외국인 근로자 고용 첫걸음, 고용허가제 흐름
내국인 구인 공고를 아무리 올려도 지원이 없을 때,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 써 봐"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그냥 아는 외국인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고용허가제예요. 이 글은 제가 처음 알아볼 때 헷갈렸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요약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못 구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E-9 등)를 고용하는 제도예요.
-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요.
- 업종·규모 요건, 신청 기간, 배정 방식은 해마다 공고되니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확인해요.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반드시 정식 절차로만 진행해요.
고용허가제가 뭔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흔히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 제도로 오세요(출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저는 처음에 "인력 업체에 연락하면 되는 거 아냐?" 했는데, 공식 흐름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업종이나 되는 게 아니라 허용 업종과 사업장 규모 요건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전체 흐름 한눈에
제가 고용센터 안내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보고 정리한 큰 흐름은 이래요. 단계 이름과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①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센터나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인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내국인을 구해 봐요.
- ② 고용허가 신청 — 그래도 못 구하면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요.
- ③ 근로자 선정·허가서 발급 — 구직자 명부에서 근로자를 고르고 고용허가서를 받아요.
- ④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어요.
- ⑤ 사증 발급·입국 — 비자 관련 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입국해요.
- ⑥ 취업 교육 후 배치 — 정해진 교육을 마친 뒤 사업장에 와요.
내국인 구인 노력이 먼저예요
고용허가제의 출발점은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안내돼요. 그 기간이 며칠인지, 어떤 경우에 줄어드는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저는 이 단계를 형식으로만 생각했다가 고용센터 상담에서 "실제로 구인 노력을 했는지"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고에 하는 일·급여·근무 시간을 제대로 적고, 지원자가 왔다면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해 두는 게 좋더라고요. 114114AI 같은 민간 구인 사이트에 낸 공고가 이 요건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하세요.
요건은 해마다 공고돼요
고용허가제는 매년 도입 규모, 허용 업종, 신청 기간, 배정 방식 같은 것이 정부 계획으로 정해지고 공고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웃 가게가 됐다고 올해 우리 가게도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 우리 업종이 허용 업종인지
- 상시 근로자 수 같은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 올해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와 관련된 한도가 있는지
- 임금 체불이나 법 위반 이력처럼 제한 사유가 없는지
이 다섯 가지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공지사항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고용한 뒤에 챙길 것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챙길 게 많아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챙겨야 하고요.
-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숙소를 제공한다면 관련 기준 확인
- 근로자 이탈·계약 변경 같은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 언어가 다르니 업무 지시를 그림이나 번역문으로 함께 준비
보험 종류와 신고 기한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급하다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잠깐만", "아는 사람 소개라서"는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용허가로 들어온 근로자는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원칙이라, 다른 가게에 보내서 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애매한 상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출입국·외국인청,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예시로 따라가 보기 (가상 상황)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하는 한 사장님이 몇 달째 내국인 공고를 냈지만 지원이 없었어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보니 업종과 규모는 대상이었고, 정해진 방식으로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사장님은 하는 일·급여·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구인 신청을 했고, 기간이 지난 뒤 고용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로자가 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 사이 근로계약서와 번역된 작업 안내문을 준비해 둘 수 있었다고 해요.
※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흔한 실수와 대응 — 증상 · 원인 · 대응
| 이런 증상 | 왜 그럴까 | 이렇게 대응 |
|---|---|---|
| 고용허가 신청이 반려됐어요 | 내국인 구인 노력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채움 | 고용센터 안내대로 공고를 내고 지원자 대응 기록 남기기 |
| 올해는 신청을 못 했어요 | 신청 기간이 해마다 공고되는 걸 모름 | eps.go.kr 공지사항을 연초부터 확인 |
| 소개받은 외국인을 썼다가 문제가 됐어요 | 체류자격·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과 하이코리아로 취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우리 가게 상황이라면? — 이렇게 정하세요
우리 가게 상황에 따라 첫 행동이 달라요.
| 상황 | 이렇게 |
|---|---|
| 외국인 고용이 처음 |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우리 업종·규모가 대상인지부터 물어요. |
| 내국인 공고를 이미 내 봤음 | 그 기간·내용이 내국인 구인 노력으로 인정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
|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쓰고 싶음 |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를 하이코리아에서 먼저 확인해요. |
| 신청 기간을 놓침 | 다음 회차 공고 일정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지에서 확인해요. |
시작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업종이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인지 확인했다.
- ☑️ 사업장 규모 요건을 확인했다.
- ☑️ 올해 신청 기간과 배정 방식을 eps.go.kr 에서 확인했다.
- ☑️ 내국인 구인 노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했고 기록을 남겼다.
-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했다.
-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험 가입 의무를 확인했다.
- ☑️ 고용 변동 신고 기한을 메모해 뒀다.
- ☑️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용어 한 줄 정리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못 구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
- E-9 —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근로자가 주로 받는 비자.
- 내국인 구인 노력 — 외국인 고용 전에 내국인을 먼저 구하려고 일정 기간 구인하는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E-9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A.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그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부터 입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저는 정확한 기간을 말하기 어려워서, 고용센터에 우리 경우 예상 일정을 직접 물어보길 권해요.
Q.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가게로 옮길 수 있나요?
A.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사유와 절차가 있다고 안내돼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장 변경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인력 업체에 맡기면 다 해 주나요?
A. 대행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고용허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요. 맡기더라도 각 단계는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정확한 정보 확인 경로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 고용허가제 절차·허용 업종·신청 공고
- 고용24(www.work24.go.kr)·관할 고용센터 — 내국인 구인 신청, 고용허가 상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체류자격·출입국 관련 안내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내, 고객상담센터 1350
※ 법령·지원 기준·요금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위 경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절차를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와 올해 일정이 한 번에 정리돼요.
이 글은 정해진 틀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되고 사람이 확인해 올립니다. 법령·지원사업·요금 기준은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위 확인 경로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